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심사보고서

산업경제위원회

2019. 3. 19.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2. 27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9. 2. 27.

라. 상정일자 : 2019. 3. 19.(제25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 백    현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 정 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무주골 근린공원(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 소재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에 따라 2020.7.1.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서

❍ 현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추진 중임

❍ 지난, 2018.5.30.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고, 10.18.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례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
❍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(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)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변경)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함

나. 주요골자

❍ 사 업 명 :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

❍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

❍ 면    적 : 120,978.2㎡

- 공원시설 85,243.2㎡(70.5%), 비공원시설 35,735㎡(29.5%)

❍ 사업기간 : 2016년 10월 ∼ 2022년 8월

❍ 사 업 비 : 2,690억 원

❍ 민간공원추진자 : 무주골파크 주식회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의견청취 안은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소재의 무주골 근린공원을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

(제3종 일반주거지역 증 35,735㎡, 보전녹지지역 감 35,735㎡)

❍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09. 12. 개정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원면적의 70% 이상을 기부채납 할 경우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민간자본 유인을 통해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

❍ 또한,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때 직접사업보다는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, 1944년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에 따라 낮아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, 해당 부지 내 경작, 가건물, 야적 등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원 부지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

❍ 다만, 사업시행자(무주골파크 주식회사)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진행하기에 타당한 업체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, 도시공원위원회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(부서)  협의 시 의견으로 제출된 사항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❍ 아울러,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시점이 2020. 7. 1.인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지임을 감안하여 그간 사용돼 왔던 토지, 건물 등의 재산권 행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당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보상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,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있어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및 절차이행 등을 각별히 유념하여 꼼꼼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강원모 위원)

❍ 도시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첫번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정리하여 도시공원 조성 등으로 전부 수용할 수 있는지? 혹은 보상문제 등으로 1년 이상 지연되어 2020. 7. 1.을 넘기게 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닌지? 민간공원 추진자가 특례사업을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중 어떤 시설을 먼저 설치하는지?

⇒ (환경녹지국장) 보상금액 차이 등으로 이견이 생길 수도 있지만, 시민들에게 보상 등의 절차를 적절히 진행할 예정이며, 70% 이상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 후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임

(김병기 위원)

❍ 무주골파크 주주는 어떻게 되며, 공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? 주민공청회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

⇒ (환경녹지국장) 다섯 개의 기업이 주주로 있으며, 총 886세대 분양 예정, 공원조성 비용은 약 15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, 주민공청회는 이미 실시하였고 추후 진행절차를 통해 진행하겠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7명)

7. 기타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 1부.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 안 번 호	276		제출연월일	:	2019. 2. 27.
			제 출 자	:	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사유

○ 무주골 근린공원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(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)에 따라 2020.7.1.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서

○ 현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*이 추진 중임

*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% 이상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,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(주거‧상업‧녹지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)을 설치하는 사업

○ 지난, 2018.5.30.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결정되고, 10.18. 민간공원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례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비공원시설 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무주골 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

○ 면    적 : 120,978.2㎡

- 공원시설 85,243.2㎡(70.5%), 비공원시설 35,735㎡(29.5%)

○ 사업기간 : 2016년 10월 ∼ 2022년 8월

○ 사 업 비 : 2,690억 원

○ 민간공원추진자 : 무주골파크 주식회사